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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확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2:49
조회
7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을 더 가중하여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분이 홈페이지에 올리신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제1항이 적용될 지 제2항이 적용될 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서 모든 사실이 전부 다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사건번호 97도158)

따라서 글을 올리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기만 한다면, 제1항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주민분이 글을 올리신 행위가 위 법 제61조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글을 올리신 목적이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03도6036)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적시한 사이트가 청주한씨종친회 홈페이지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종친회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친회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 역시 종친회의 골프장 건설을 저지시켜달라는 호소가 다소 과장된 것이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글을 올리신 분 글을 올리신 이유가 자신이 퇴거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마을 주민들 모두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분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신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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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소 골프장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는 청주한씨종친회 개입하고 있는 '청한개발'입니다. 지역 쥠ㄴ께서 청주한씨종친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현수씨가 종친호 회장이면서 사업 추진자입니다. 이후 종친회에서 아래 글을 문제 삼으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고소하겟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자문 받고자 합니다. 환경연합 차수철 드림. 016-373-2535 충남 천안시 북면 명덕리에 살고있는 황경화 입니다 나는 8년전에 이곳에 귀농하여 땅을 임대하여 버섯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노모에게 맡기고 우리두내외는 밤낮을 안가리고 손발이 터지도록일을했습니다 그러나 남는것은 농산물값하락으로 빚만남더군요 이런힘없는 농민에게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장(한현수)은 지주에게 나를 내보낼것을 여러번요청하였다합니다 은퇴 하신목사님 은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나셨습니다 건강이 안좋으셔서 이곳에사시면서 온갖 정성을 다들여 집을 가꾸셧는데 울면서 그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목사님 오갈데가 없어 서울에서 월세사십니다 그런데 주민이 억울하게 쫓겨난 집에 한현수 회장님이 들어와 사시겠다고하십니다 나에게는 사실이아닌 억울한 글로 이장단 회장 한규만씨를 통해 북면의 기관장 단체장 이장들에게 배포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에서 복지사업을 하기위해 저지르는 만행입니까 조선 시대로 보면 영의정 좌의정이 현직에 있는 대가문에서 힘없는 주민들에게 피눈물흘리게 하는 것이 복지사업을 하기위한것입니까 현직에 총리가 계신 대가문에서 복지사업 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야 되느냐구요 우리는 살고십습니다 주민 들을 한사람씩 쫓아내실건가요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쫓겨난 자리에 복지관을 지으실건가요 그복지관에 한씨 일가들이 사실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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