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선산에 있는 나무 훼손에 관한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2:50
조회
8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밭에 그늘이 드는 나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벌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나무를 벌목하면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되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벌목으로 인해서 입으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식구 역시 증인을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을 얼마만큼 믿느냐는 법관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식구가 한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선산에 있는 나무를 훼손당했습니다. 선산아래에 있는 밭을 경작하시는분이 본인이 경작하는 밭에 그늘이 진다고 하여 산의주인인 저희와는 상의도 없이 포크레인을 불러 나무를 뽑아버렸습니다. (잣나무,소나무,나엽송 12그루 정도로 대략 20년이상된 나무들입니다.) 그분말에 의하면 밭에 그늘이 드는 나무는 벌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못 된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그대로 방치해둬서 보기도 안좋고 잘자란 나무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 그리고 경작하시는분이 본인이했다고 인정한이야기를 저희 식구들이 들었는데 증인 자격이 될 수 있나요? 자세한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