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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때문에 항의해야할꺼 같은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2:53
조회
6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제3항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 주요도시, 대구, 부산, 광양만 등의 지역에 있어서 주유소 설치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1)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에 설치된 가지관 또는 숨구멍밸브 등은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는 석유창고로 주유할 때에는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막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주유소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주유소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계속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냄새가 날라온다는 점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유소에서 석유가 대기로 배출되기 않도록 막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있는 시설을 잘 가동하도록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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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석유차에서 석유창고로 주유시에 바람을 타고 집으로 냄새가 날라와요. 냄새가 날라온다는건 석유가 기체화되어서 함께 날라온다고 봐도 되겠죠. kbs환경스페셜을 보니깐 석유에 인체에 유해한 벤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암과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꺼 같은대 방법도 모르겠고, 정당한 사료가 있어야 할꺼 같아서 문의 드려요. 석유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나 법률적 대응자료를 알고 싶고요. 이외에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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