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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면에 아파트형공장 으로인한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2:57
조회
7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다른 사례로,
분양회사가 인근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떤 공장인지가 알 수 없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아파트 분양회사가 분양 당시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을 녹지로 표시하였다는 사실과
② 만약 공장이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분양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음과 분진 피해의 경우 분양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공장을 상대로 해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생활 노출의 피해 역시 공장을 상대로 하여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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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공장사이에는 10m도로가 있고 2개의 건물은 동일한 건설사가 시행했슴, 아파트분양시 공장은 녹지로 표시했고 ,분양후는 공장을 선시공했슴, 피해는 소음과분진, 야간 잔업시는 불빛으로부터피해 와 공장직원들이 아파트를 쳐다보면 사생활이 노출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법적피해보상을 받을까 하는대요, 승산이 있는지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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