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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소음, 분진, 악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00
조회
8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조선소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조선소가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할 때에는 최대 1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시청에서 벌금을 부과하였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음, 분진, 악취에 대한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dc.me.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상액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내시면서 이제까지의 분진, 악취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차단시설의 설치를 함께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서 개 사육업을 하고 있는 김승진 등 3명이 인근 금속공장인 (주)화영금속공업을 상대로 총 4억6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주시 금속공장 철가루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육견 및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 금속공장에서 발생되는 철가루 등으로 인해 사육중인 종견이 폐사된 사실과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사실 등을 인정하여 1,069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18일 야외도장과 야외연마 작업시 페인트 등의 먼지가 인근 지역으로 비산되어 차량 변색 및 세탁물 오염 등의 피해를 유발한 선박제조업체에대하여, 공장 주변 160세대에 대하여 6,800여만원의 피해액을 배상토록 결정하였습니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피해가 매우 심하시다면, 쉽지는 않지만 가처분을 신청해서 조선소의 현재 작업을 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진의 양이나 악취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사,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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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사등면에 소규모조선소하고 담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정집입니다. 조선소에서 작업중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철판 절단 후의 분진(미세한 철가루), 도색후의 페인트 가루와 악취인데 조선소와 가정집사이에 담하나만 있을뿐 방음벽, 절단이나 도색 후 미세먼지가 날려오지 않게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설비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신청해도 조선소에 약간의 벌금을 내게 할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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