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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심해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03
조회
7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옆 공장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야간에 작업을 못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공장의 인근 주민이 직물염색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를 상대로 낸 야간작업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작업을 금지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만약 옆 공장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우선 옆 공장과의 합의를 시도해 보시되,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옆 공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규제를 받게 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dc.me.go.kr)를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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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공장옆 에 비닐,프라스틱 재생공장이 들어와 작업을 하면서 작업중에 발생하는 냄새가 심합니다 바람이 저의공장쪽으로 불면냄새가 많이나요 그리고 24시간 작업을 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숙식을 하는데요 어떤때에 는 잠을 잘수가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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