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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반대 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07
조회
14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공사중지 가처분 민법 제217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 악취 등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의해 그러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의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소명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은 배척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양계장 사업자는 악취나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인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건축허가의 발급 자체를 막는 방법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3. 발급된 건축허가를 다투는 방법 건축허가가 되었다면,
관할 행정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허가관련문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문서에는 허가 근거 법률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허가가 근거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허가가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적법한 경우에는 양계장 설치 자체를 막기는 힘듭니다.
다만 양계장을 설치한 후에 경영주가 적정한 악취 및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에게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4. 양계장 설치 후 소음, 악취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
(1) 관할 관청에 신고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경우 경영주는 1)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2)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속되는 피해 야기로 벌금 등이 부과되는데 이 또한 감당할 수 없다면 자발적으로 축사경영을 그만둘 것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소음, 악취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할 경우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재나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edc.me.go.kr/index.html

(3) 손해배상소송 소음, 악취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볼 때 양계장 설치 자체를 막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취 소음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또 제대로 가동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목소리는 계속 내어서 방지시설을 최신 것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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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저의 부모님이 사는 곳에서 대규모 양계장을 신축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규모 양계장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우선 상황설명을 하면 지금 대규모 양계장을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실정이지만 이마 과거에 돈사로 9천평은 허가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 땅 산 사람이 더욱 크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논산시청에 가서 반대를 하고 있으나 눈 하나 깜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계장 설치를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송이나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너무 막막해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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