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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결정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10
조회
69
본 법률상담 게시판은 환경문제 및 피해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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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B라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두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습니다. A업체가 대부분의 대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B업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B업체가 맡아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 일르켜 B업체와 마찰을 빚게 되었고, 여러번의 공사중단이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 B업체가 A업체와 법적으로 분쟁을 하여 공사와 분양권을 모두 장악?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여 B업체 이름으로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된 전체 몇백세대 중 20여세대가 A업체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미루어 지고 있다가, A업체에 채권을 가진 C라는 법인이 미등기 되어있는 20여세대에 대해 강제경매(건물에 대해서만... 대지는 부기등기 되어 있슴)를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경매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A업체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어서 가능했던거 같습니다.) 이 강제경매 결정은 저희 20여세대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일입니다. 강제 경매하려는 20여세대는 분양받은지 몇년씩 되어 이미 입주민들이 살고 있거나 전세계약이 이루어져 세입자들이 주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첫째는 여기 법률상담 개시판에서 "주택법" 으로 검색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주신 건이 있습니다. ----- 주택법 위반여부에 관한 답변 ------ 글쓴이 | 변호사정남순 작성일 | 2005-02-16 내용 | 주택법 40조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한 경우 압류 등의 효력이 무효로 될 뿐입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38811, 38828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3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후에 가압류 등의 등기가 된다면 주택법 40조를 들어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이답변에서 마지막 부분에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후에 가압류 등의 등기가 된다면 주택법 40조를 들어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 A업체는 아파트 건축/분양허가?를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는 부기등기 하였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부기등기 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C라는 법인도 당연히 강제경매를 위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물에 대한 부기등기를 강제경매 신청시에 하지 않았구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건물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할수는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기등기가 가능하다면 부기등기에 의해 앞서 발생한 가압류/압류/가처분이 무효화 될수는 있는지요? 2.둘째로 이 강재경매는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하는 것(대지는 부기등기 되어있어 불가)이기 때문에 경매를 한다해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세입자들의 전세자금을 다 변제하고나면 C라는 법인의 채무를 변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제경매라는 것이 금전적으로 실효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입주자들과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또한 그들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나라에서 그에대한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매분기마다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지금, 이 강제경매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야 마땅하게 아닌지요? 3.세째로 위의 강제경제가 타당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못해주는 위치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하여 자신 이름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아 아파트를 분양한 B업체는 사기분양이 아닌지요? 4.넷째로 이도저도 다 아니라면 저희들이 대응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태껏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장만한 집이 생으로 날아가게생긴 저희들은 정말 변호사님들의 도움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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