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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도랑) 점유한 주택에 관련한 사항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13
조회
6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하천구역은 국유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된 건물이라고 하여도 하천구역에 건축되었다면 철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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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여 이렇케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이 현재 건축된지 건축대장상 20년이상이 되었으며 일부가 하천위에 건축되어있으며 건축당시부터 유로는 다른곳으로 흘러가고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990년 8월13일 측량하여 건축물 대장에 하천부지등이 등제되어 있으며, 당시 측량시도 하천부지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한 법률로 등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어있습니다. 주위가 시청이 이전되면서 현재 유로의 소재지의 토지주가 민원을 시청에 제기하여 시청에서 철거대상이라고 합니다. 시청홈페이지에 보면 다른곳은 먼저점유한 사람의 편을 들고 우리는 민원인 편을 든것같습니다. 물론 시청의 민원을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쪽도 유로가 바뀌어서 타토지를 침범하고 하천으로는 유로가 흐르지 않습니다. 유로가 흐르는 토지주인이 민원을 제기한 건입니다. 저희집은 산림이 있ㅇ르때는 거의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나 현재는 산일부가(만평이상)벌목후 어린나무(자목)까지 매년 배어버리는 상태로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는 실정(거의 물의 흐름 없음)입니다. 벌목은 처음에는 홥법화한 벌목이며 벌목시 그루터기 자목확보를 위한 벌목(희얀한 벌목)으로 현재 그루터기까지 배면서 큰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문제가 됩니다. 임의로 유로를 바꾸어야 하는지? 집은 철거해야 하는지? 건축물대장상에 등제된 건물도 철거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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