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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22
조회
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법률센터에서 소송수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고자 한다면 뭔 일이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다고 하여 그것이 다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1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시청 주장대로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향후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으므로 제소가 가능한지 또한 어떠한 제소가 가능한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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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산지의 산중턱에 5개의 공장이 설립 허가를 받은 후 같은 시기에 벌목을 하고 토목 공사까지 마쳤고, 주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해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으로 4개의 공장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제2심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2심이나 제3심(대법원)에서지 제1심의 결과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공장 설립이 취소된 4명의 수허가권자가 다시 각기 시기를 달리해 개별적으로 다시 공장 설립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5개의 공장은 다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 시청측의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공동으로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면 법률에 위반되고,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1. 설사 상고심에서 1심의 결과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이 판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행위를 해도 무방한지요? 2. 그렇게 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요? 소 제기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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