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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파쇄공장이 들어선다는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6:53
조회
7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건축폐기물파쇄공장 설립이 허가되는 경우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건축폐기물파쇄공장설립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제기하거나,

2. 건축폐기물공장으로 인하여 목장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들어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3. 공장운영으로 인하여 실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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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천군 진천읍 사석리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야(10,600평)를 힘들게 1년 이상의 공사 기간 끝에 개간하여 6,500평의 목장용지에 1,000평의 축사를 지어 현재 100두 이상을 기르고 있으며 앞으로 300두입식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3일에 우리집과 축사 바로 밑에 친환경 사업이 아닌 건축폐기물파쇄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갖고 주민모두 우리 마을에 적합하지 않다며 주민전체가 서명을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군환경과와 도청 환경과에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만 하며 건축폐기물파쇄공장이 들어섬에 따른 이미 이곳에 들어와 거주 하고 있는 우리가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화상의 문의와 직접 찾아 간다 해도 오지도 못하게 그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없 다는 식이며 지금도지사님의 가부절차만 남겨져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파쇄공장이 모든 법적요건 소음, 진동, 먼지제거시설을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미비한 분이 있을거라 사료되며 그미비한부분이 우리가족과 가축에게 너무 치명적인 미세먼지 시멘트가루이며 들어선다는 위치는 우리집과 축사 바로 밑에 위치해서 골짜기 바람을 타고 모든 미세먼지 시멘트가루가 우리쪽으로 날아와 사람은 물론 사육하고 있는 동물 외 주민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겐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큰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체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우리목장에는 단 한번도 방문한 적도 없으며 상의한 적도 없고 환경 평가를 위한 의뢰 조차하지 않았으며 군공인수의사나 충청북도 수의사협회 같은 곳에도 문의조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청주에서 용인간 신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고 쫓겨났으며 2001년도 1월 7일에는 폭설로 인하여 축사 1000평이 다 무너져서 축사가 크다는 이유로 보조금 하나받지 못한채 다시 또 5억이 넘는 큰돈을 축협과 농협에서 전액 융자를 받아 다시 시작하는 단계로 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정확하고 도움이 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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