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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돈사악취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6:57
조회
11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돈사악취를 이유만으로 아파트시공사에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분양광고에서 깨끗한 환경을 강조했다든가, 주변의 돈사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했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입주자가 미리 확인을 하고도 입주하였다면 사정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가 돈사를 이전하게 할 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적절한 이전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조건 등)로는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민들 역시 돈사에게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하거나
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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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축하여 준공이 난 아파트에 입주자 입니다 아파트 계약 당시 돈사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입주 관계로 당 아파트를 방문 하여 보니 돈사 악취가 심하게 나더군요 그래서 기존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니 몇 년 전부터 돈사악취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기존에 아파트를 매도 한 관계로 입주를 미룰 수 없어 그냥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악취가 심해지며 아주 심한 날은 숨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명확한 대답도 없고 아파트 시공업체에서는 좀 참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집단 민원을 하라며 임시 방편으로 돈사주변에 비닐 칸 막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이렇게 법률단에 문의합니다 아파트 시공업체에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돈사 악취에 대한 민원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민들도 몇 번 민원을 제기 하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공사 에서 이전 비용을 지불하고 돈사이전을 시킬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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