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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00
조회
8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일조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공사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침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 확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조침해 확인은 일조감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미 상당정도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일조침해로 인한 주택가격하락분으로 평가됩니다.

2. 인근 주택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여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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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 집은 15가구의 전원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단독 주택에서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올 10월 부터 남측 방향으로 지상 5층짜리 건물(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집에서 보면 약 7층 높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채 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건물이 이제는 골조공사가 끝나서 내부 마무리 단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조권관련되어 처음으로 접하는 건이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오전 10:30분부터 해를 가리기 시작해서 해질녁까지 침해를 받고 있읍니다. 이런부분이 일조권에 대한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것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모르는 저는 어떠한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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