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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조성으로인한 식수 농업용수등 하천오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03
조회
6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 문제를 당장 풀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아직은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사과정에서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골프장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농약 등으로 오염된 유출수가 문제인데 이것 역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사업자와 협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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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는 수도작및 한우등 전형적인 옛 농촌마을 입니다. 이곳에 석화3리에 골프장이 들어와 지금현재 공사를 시작한 상태로 이 내의 물줄기는 석화3리를 거쳐 석화2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농촌사람들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다가 공사가 시작됨으로서 양식있는 몇몇사람들이 우리농산물에 대한 농약의흡수및 식수등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여론화가 되었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석화3리와 합의하에 3억4천만원을 보상금조로 내어놓고 합의가 거의 되어진 상태이고 석화2리 까지 환경저촉에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너무몰라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 석화3리측에서 5천만원을 내어놓겠다고합니다. 우리주민은 피해보상보다 우리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 깨끗한 식수및 농업용수를 원하고 있으나 이겻이 안될 경우에는 타당상이있는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아는것이 없고 알아볼수도없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 급한사항으로 바쁘시지만 빠르고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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