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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창 철도소음 문제로 기지창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04
조회
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이 극도로 심각하지 않는 한 법원이 기지창사용자체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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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치장내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지창내 돔식 지붕설치를 요구한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할 수 없다 . 답변하고 있고 2. 이에 맞서 기지창을 가처분신청하여 기지창사용을 못하도록 해야한다.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3. 기지창을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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