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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07
조회
70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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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공동주택부지에 2003년부터 8개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하여 시공중에 있음에도800m거리에 폐기물 매립장이 2004년 6월 적정통보(시설물설치에 대한 )를 받아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애초 토지이용계획(1992년)시 각각의 부지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고려하지 않고 적정통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또 민간 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에 받는 환경영향 평가가 통과 되어 허가 될수 있는 것인지요? #. 폐기물 매립장이 원천무효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완벽한 시스템으로 단지내 폐기물만을 반입하면 다행이나 도전체의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을때 어떤방법으로 제제할 수 있는지요? #. 분양 당시 아파트 분양책자에는 각주변 개발 계획도면에 폐기물 매립장 시설용지를 폐기물 매립장을 제외한 '시설용지'로만 표기 되어 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고의성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 아파트 단지내 입주할 세대가 8500세대 이고 입주예정자인데.. 법적소송시 '주민'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것인지요.. 입주예정자임에도 법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일때,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시행,시공사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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