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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베란다 앞의 상가조명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08
조회
14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시공사(시행사)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21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음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주거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규정을 간판소유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조치-간판의 철거 또는 10시 이후로는 간판 불을 끊다든지 등등-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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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4라인의 아파트지만 이것보다 훨씬긴 앞베란다 정면을 마주하고있는 중앙상가 간판의 불빛때문에 입주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크기 색깔규제 등이 없는건가요? 방으로 뒷베란다로 이런 구조로 지은 자이 아파트한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파트는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자이 아파트 401동 현재 시청에서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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