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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10
조회
7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축사로 인한 피해는 저도 겪어봐서 잘 압니다만 축사 건축 자체를 저지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과정에서 악취방지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을 갖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때문에 축사운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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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살고계시는 집에서 50m정도 떨어진 곳에 동네분이 축사(소)를 짓고 있어요 이곳은 300일정도는 서풍이 부는곳이라 저희집에 바로영향을 줌니다 축사규모는 100평정도로 짓고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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