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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광역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조성공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11
조회
9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 지금 자료를 뒤져보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2004. 9.에 있었네요.
그러면 소송이 취소소송보다 더 어려운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또한 소송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우선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의 정확성 여부를 변호사가 확인해야 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상세한 법률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형태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주민들 의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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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광역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은 사항으로 법률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주민동의도 없고 부지선정과정도 공개치 않고 쓰레기 매립장 추진 2. 약 6천여세대가 매립장부지에서 가가운곳은 600m ~ 1500m사 이에 밀집되어 있슴. 3. 금번 국감에서 구리시 소각잔재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김 포 매립지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각잔재를 아무 검증도 없이 남양주시 광역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조성공사 완료시 매립 하는데에 따른 사항. 그리고 자세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남양주시는 매립장부지가 당초 339,753제곱미터였으나 이를 284,000제곱미터로 변경 축소하여 1일 19톤을 매립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경기도지사의 승인은 28만 4천제곱미터 부지에 매립용량 141만 4천톤(1일 89.9톤) 규모의 광역소각매립장을 금년 10월 매립장 공사에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8.25)가 보도했다. 이는 당초 계획(19톤)보다 매립규모면에서 4.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살며시 증가시켰는데 앞으로 공사완료 후에는 마음 놓고 수십 배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폐기물촉진법에는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나 남양주시는 폐촉법 대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식적인 사전 환경성검토만을 실시하였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으로 신청하면 정부 지원예산을 받지 못함으로 매립장 설치승인 신청은 도시계획법으로 신청하는 등 위법성을 피했다. 결국 최초에 조성한 339,753제곱미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냈다. ▲남양주시는 최초 436억 9200만원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7년이 지난 오늘날 계획예산의 2배 즉, 1,000억 이상의 공사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각잔재처리규정이 바뀌어 지역제한제가 해제 되었고,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도 향후 45년간 소각잔재 등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사업성이 없는 매립장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1991년 초에 광전리에 매립장을 계획한 후 인접한 청학리를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정정책이요, 그 책임은 남양주시장과 담당공무원이 져야할 것이다. ▲소각잔재물은 중금속과 독성물질로 구성된바 핵물질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식이 부족하여 후손들에게 불치의 병원(균)이 될 수 있다. 소각잔재에 포함된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확정되었고, 청산가리보다 천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폐촉법에 매립장 경계선 2Km가 최대 피해오염지역인데 현재 청학리는 매립장으로부터 720미터 밖에 안 되는 곳에 7,000여세대가 살고 있고, 앞으로 8,000여세대가 증가될 예정이며, 덕송리 신개발지 22,000여세대가 더 들어설 경우 인구밀집지역 중앙에 매립장이 설치되는 꼴이 됨으로 이러한 주택정책 및 환경정책이 지구상 어디에 있겠는가? ▲매립장의 침출물은 용암천으로 흘러 광전리, 화접리, 퇴계원, 구리시, 서울 및 한강유역 2000여만 시민의 젖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광릉 숲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 현재 983종의 식물이 자라고 조류 157종, 포유류 27종, 곤충류 2,384종, 특히 크낙새 등 천연기념물 20종이 분포된 유네스코 최종후보지로서 세계적인 자랑이요, 우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광릉 숲 자락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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