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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부당 징수건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13
조회
8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만약 기재한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소송을 충분히 걸어볼 만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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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정은 이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 납부하고 있어 관할시청에 부당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에서 하는말은 "96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차집관거가 매설되여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납부 대상이 된다고 일축하여 적법하다" 하는 회신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개시일이 99년도이며 또한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여 현행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처리하여. 인근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를 하여 방류하여 차집관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음에도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통상 사용료라 함은 그 시설을 시용하였을때 부과되는 요금인데 당사는 차집관로를 전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에서 "99년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변경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서" 에 이런 문고가 있습니다.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하수도법 제 32조 및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준공전에 납부완료 하여야함" 그때 당시 원인자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며 차집관로만 설치하였뿐, 현장 최종방류구에서 차집관로 까지는 100M 떨어져 있어 그당시 연결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때 당시 최종방류구의 도면도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에서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지 알고 하수도세를 징수했다. 했는데 지금에와서는 당연히 내는게 적합하다 하니 납득하기 어려워 행정소송를 걸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걸면 이길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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