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16
조회
6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를 누가 부담하기로 하는지 하는 약정에 상관없이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영업자가 부담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의 성격에 비추어 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목욕탕 운영자 입니다. 2년전부터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목욕탕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건물 소유주가 환경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없다 갑자기 환경개선부담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계약서 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