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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등 고소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17
조회
5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니 처벌(형별)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고소대상이 아닙니다(행정청 신고는 가능).

2. 아래질문도 석계역기지창 철도소음과 관련된 것이므로 거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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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진동규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사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석계역기지창 철도소음은 때때로 90데시벨까지 소음이 발생합니다. 기지창의 소음과 철도운행소음은 구분되어 법적 소음한도도 따로 정하고 있다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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