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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지창 소음 및 1호선 석계역 전동.디젤열차소음 소송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19
조회
86
안녕하세요 환경법류센터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쟁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철도소음 관련한 유사사례 소개 및 조정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례로는 "서울 중랑구 경춘선 철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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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아파트는 1998년 4월 18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주는 1997년 12월14일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2. 석계역 철도기지창 건설공사는 1999년 11월 23일 사업승인을 받고 2005년 7월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석계역 기지창이 완공되기 1개월전부터 기지창에서 금속성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5년 9월 13일현재 소음이 계속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계각층에 진정서및 청원서(국회)를 발송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성과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4. 소음측정은 어떻게해야하는지?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피해배상이 아니라 철도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철도소음소송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 없고 1차 이렇게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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