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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위, 바로 50m정도 되는 곳에 축사(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22
조회
6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축사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것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

2. 다만 경영주가 축사건축시 적정한 악취저감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에게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주민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주는 1)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2) 이를 설치할 비용은 없고, 계속되는 피해야기로 벌금등이 부과되는데 이 또한 감당할 수 없다면 자발적으로 축사경영을 그만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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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시골에 도시에서 살다 올겨울에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요~. 올가을에 집위, 바로 50m정도 되는 곳에 축사(소)60평(소열마리정도) 짓겠다고 합니다. 축사를 짓겠다는 장소 옆에 산에서 부터 시작하여 우리집, 마을을 거쳐 흐르는 또랑도 있구요. 축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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