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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50m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25
조회
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현재 저희 법률센테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70m 떨어진 거리에 골프장을 짓는 계획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법으로 막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골프장 입지에 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상수원 인근등)가 아니면 인허가가 쉽게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운동과 법적 소송을 같이 진행하여 싸울 도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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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양주 오남읍에 사는 주부입니다 처음으로 어렵고 힘들게 마련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벌목을 하고 길을 뚫는다고 땅을 파고 난립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가 있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관청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거지 바로 옆에 골프장을 허가 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발 저의 동네 주민들을 위해 골프장 건립을 막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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