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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를 하고 싶은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28
조회
5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주택법시행령에서 사업자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입주예정자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구성될 수 없어 아파트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것으로 사업자에게 관리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자의 공동주택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은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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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입니다.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위 법령들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입주예정자를 배제하고 사업주체 단독으로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위탁관리업체에서 경비계약과 청소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①입주예정자를 배제하고 한 계약을 주택법시행령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②만약 무효라고 한다면 이 위탁관리업체가 한 경비계약과 청소계약 또한 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주민들을 배제하고 한 계약이라 관리비용의 지출이 너무 과다하여 이를 해제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을 통하여 관리비를 절감코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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