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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무선송신소(송전탑)에 관하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30
조회
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송전탑이 지나가는 토지의 소유자들 동의없이 송전탑을 설치한 것이라면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댓가없이 타인의 토지(토지 위 공중에도 토지 소유권이 미치기 때문입니다)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소송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경우 송전탑의 전자파로 인하여 암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자파가 암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논란중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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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강서구 순아도라는 마을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0연대초 집앞 바로 3m에 약 1000평에 송전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농촌지역이라 무슨 관공서가 온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송전시설이더군요 촌사람들이 힘이있습니까 빽이있습니까 청화대 민원 건설부민원 등등 올렸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내요 지금 마을사람들은 각종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시설이 마을에 오려면 분명 주민들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한적도없는데 어텋케 서류를 꾸며서 했는지 의아합니다 이전을 해줄라고 했지만 안된다네요 마을사람들이 다죽으면 해줄라나 봅니다. 좋은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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