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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 가스에 대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31
조회
87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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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현재 우리나라 프레온 가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레온 가스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일반 스프레이나, 냉장고, 그리고 각종 차량들까지... 이러한 프레온 가스를 어디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규제하는 기관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염물질이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를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냉장고를 예로 들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에서 냉장고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면, 소비자가 그 냉장고를 처분하여 업체에서 이 냉장고를 폐고물로 처리를 할때 이때 프레온 가스 처리 부담금을 누가 부담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에어콘 사용시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데 페차시 이러한 프레온 가스가 상당히 무작위로 방출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시 프레온 가스 발생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지? 만약 규제 법률이 있다면 어느기관에서 담당을 하는지? 또한 이러한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을 시켜야 하는것이 바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현행 폐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느곳인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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