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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 허가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32
조회
6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단 병원설치허가와 관련한(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문서공개청구를 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법률전문가에게 그 허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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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남양주시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백봉산을 바로 앞에 바라 보고 있는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3월로 입주가 끝나고 6월이 다가오면서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앞에 병원을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말하는 2,190평에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데 이것은 종합병원을 가장한 장례식장 또는 정신요양원등이 들어설 것이라는게 주민들의 생각이고 1차 허가 후 용도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굳이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또 종합병원을 급경사(22.5도)가 심한 산중턱에 건립한다는 것이 이해가 않됩니다. 건립시에는 소음,비산먼지,사생활 침해, 집중호우시 산사태,나아가 재산권 가치하락등이 있으나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산 중턱에 건립을 해야되는지 의아하며 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정확한 사업주체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창한 산림과 보호 조류들도 많고 급경사 절개지 위에 건물 허가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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