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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철도 주박소 건설문제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35
조회
5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주변에 매립장이 설치예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분양을 한 것을 이유로 분양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회사가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런데 허가권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지 설치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청구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않나 여겨집니다.

3. 여하튼 본인들만으로는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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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친절하게 답해주시는 것 보고 이렇게 글 적습니다. 지금 서수원 오목천동이라는 곳에 철도 주박기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올 가을부터 약 20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는 곳이구요, 현재도 많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길 하나 건너에 철도 주박기지라는 것을 짓는다고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3년 8월에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상태라고만 하구요, 수원시나 수원시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cafe.daum.net/RemoveTrainbase 라는 까페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시작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일에대해, 다시 말하면, 주박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준 수원시와 그런 사실을 숨긴채 분양을 완료한 건설회사에 대해서 단체로 대항 할 수 있는지 하는 것과 주박소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전 의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건설회사가 분양을 할 때, 공고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해 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에서 행한 2003년 환경영향평가에는 이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제외한 채, 실시했다고 합니다. 두서도 없는 글입니다만...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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