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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실과 층간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37
조회
6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건물시공상의 하자는 건물을 분양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21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음향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규정은 이 사안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윗층사람과의 관계에 관련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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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문하자기관에서 하자라고 진단을 받으면 윗층거주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하자 진단서와 병원치료,기타건물 파손(천정등과 할로겐램프가 빠졌음)기타등등의 손해사실이 있거든요.게다가 윗층거주자같은경우는 소리를 많이 내면 애들 교육을 더 시키거나 아님 매트를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실시공을 한 요진산업이 매트를 깔아주어야지 왜 자기가 매트를 까냐고 항의를 합니다.진짜 화나게 하는 말이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윗층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윗층 거주자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경종을 울려주고 싶습니다.남에게 해를 끼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신축아파트에 입주한지 6개월가량되었는데 와이프는 노이로제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거든요..부실시공도 물론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걸 알면서도 주의조차하지않는 윗층거주자도 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여기에 아파트때문에 사업상의 손실부분까지 묻고싶습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조만간에 하자진단테스트를 위해 전문가들이 오거든요..하자진단만 나오면 법적인 수순을 밟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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