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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학원의 소음공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42
조회
37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우선, 피아노학원장에게 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가). 관할 관청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소음측정을 하게 됩니다.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학원에게 소음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물론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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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 달 전에 맞은 편 건물 3층에(약 10미터~20미터 사이 간격) 피아노학원이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피아노 소리만 들리는 정도이고 해서 그나마 신경일 안 썼어요. 그런데 한 한달 전 부터인가 피아노 학원에서 밴드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는 지 드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도 심장이 벌렁벌렁 머리가 지끈 거릴 정도로 쿵쿵 거렸구요.. 저녁 11시가 넘게 연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해 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방음 시설 전혀 안 되있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나네요. 이제는 밴드들 뿐만 아니라 국악단들에게도 장소를 제공하는지 북소리며 장구소리 꾕과리 소리에.. 제가 소심해서 쫓아가서 한 마디 큰 소리도 못 해요.... 그 쪽에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칠까봐 혼자 끙끙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참고로 전 집에서 공부 중인 수험생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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