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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대지침하 및 건물붕괴 우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8 14:11
조회
10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위와 같은 이유로 동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소음 진동의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동으로 인한 균열의 정도가 심하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충분히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의 경우는 공사가 완료되면 소음피해는 종료하게 되므로
통상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지의 지하 소유권도 인정되어 무단으로 부지에 투입한 시멘트 몰탈의 제거등 부지의 원상복구 청구가 가능한지?
무단으로 시멘트를 투입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는 이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의 붕괴우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실제 건물의 수명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진동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4. 위 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을 천거하여 주실수 있으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등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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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공사 영월의료원이 발주한 규폐병동 및 장의예식장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부지와 건물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1.부지붕괴 : 위 공사의 지하 터파기 공사중 인접한 부지가 50~90cm정도 침하되고 넓이20~30cm 길이 30~40m정도의 균열이 생기자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20여톤의 시멘트 몰탈을 투입하여 붕괴를 일시적으로 방지한 상태임 2.건물붕괴 우려 : 위 공사중 파일공사의 진동과 부지 침하로 인하여 건물 벽체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자문 상담내용 1. 위와 같은 이유로 동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수 있는지? 2. 대지의 지하 소유권도 인정되어 무단으로 부지에 투입한 시멘트 몰탈의 제거등 부지의 원상복구 청구가 가능한지? 3. 건물의 붕괴우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실제 건물의 수명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4. 위 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을 천거하여 주실수 있으신지? 긴급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신 :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운동연합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한 하루의 연속이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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