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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오수 처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8 14:17
조회
19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하수도법에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게 한 뒤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16조)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36조).

보고자료와 실측정자료들을 근거로 환경부에 진정을 하여 일단 환경부로 하여금 적정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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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상류의 오염농도가 하수처리기준보다 훨씬 낮고 하수 처리장의 오염농도가 처리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 보고되고 있는데 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지점의 바로 아래 하천에서 오염농도를 측정하면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더 높게 측정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숫자로 표현하면 방류지점 상류의 BOD가 5 mg/L,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15 mg/L이며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며 상부기관(단속을 담당하는 관서)의 단속 또는 점검자료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류되는 지점의 하류에서 측정한 BOD가 20 mg/L 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분석자의 실수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보고를 잘못하거나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알기에는 미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잘못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기도 하고(나도 이런 사건에 consultant로 참여한 경험이 있음) 중앙관서의 감독이 소홀이 분명한 경우 시민들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함께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을오수처리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한가지만 예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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