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택지개발지구 소음대책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8 14:18
조회
27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적합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가 믾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귀 센터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죽전택지택지개발 지구 내에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소음문제로 인해서 단체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사항을 말씀드리면 1)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에 기존 국도 43번국도(편도 2차선) 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도로 좌우편으로 약 2천세대 이상 규모 의 아파트가 최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죽전택지개발 지구 계획 수립시 1차 환경영향평가시 국도 변 주변으로 방음둑 및 방음림(h=5m) 조성공사의 대안이 나왔으나 입주예정자들의 재차 환경영향평가 요구로 인하 하여 2차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8m 방음벽 시공, 개질아스팔트시공, cctv시공, 소음감소 기,속도제한 80->60km 등의 대안을 이루어져 기 시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위 2차대안이 이루어지면 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로 낮출수 있다고 하였는데 3) 그 결과 예상되는 소음감소치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43번 광주방향으로 25개의 레미콘 회사가 포진 고 있으며, 각종 사토장이 있는 관계가 일반차량이 아닌 중대형 차량의 다수로 엄청난 엔진소음등 고음이 발생되 어 소음감소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4) 이에 주민연합회에서는 추가적인 마지막 대안으로써 방음터널(돔형식)을 요구하고져 합니다. 3. 이에 방음터널 시공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 및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져 합니다. 끝.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