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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 토양오염검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9 09:52
조회
269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정기토양오염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기토양검사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자가 동일한 경우에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만

토양환경보전법상 영업양도시 규정은 법적으로 운영주체가 바뀐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영업양도로 법적 주체가 변경되었다면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조조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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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지금 기업인수합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유판매 대리점과 주유소를 함께 운영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수합병에 있어 토양오염 검사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1. 인수 합병을 진행하면 양도인의 법인등록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상호, 대표이사, 본점 주소가 모두 변경 됩니다.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때 토양오염검사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다사말하자면 상호명 대표이사 본점주소 만 바꿔서 운영은 양도인이 그대로 하는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건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이전 소유자가 그대로 계속 운영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 토양오염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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