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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의 공익기능을 활용한 수익배분 여부 판례요청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11
조회
225
죄송합니다. 관련 판례나 자료를 알 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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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산림법이 3개의 법으로 분할되어 진행중이며 그중 하나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안 입니다. 동법중 제45조 보안림의 관리에 대하여 궁금함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분할되는 법에는 보안림중 허가를 받지못해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되어있는데, 보안림의 공익기능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은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일부를 산림소유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관련된 판례나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관련 사이트나 자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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