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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로인한 소음,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12
조회
1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단순한 소음피해를 넘어서 외벽에 금이 가고 또 그것이 심각하여 조속히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건축주 및 시공자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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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터 우리 집 대문으로 부터 불과 1m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학교를 지으면서 우리에게는 통보해 주지도 않고 굴삭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앞을 지나다니고 그로인해 소음피해발생과 집에 금이가고 벽이 흔들리는 상황에 치닫게 되었으나 공사측은 단지 대리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확실히 보수해 주겠다고 했으나 일주일뒤 대충 시멘트로 때워 주고는 가버리고 연락이 없다.(그때 발라주고는 토목팀을 보내어 확실히 해준다고 했었다.) 현재 우리집은 위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고 위험한 수준이다. 그리고 소음피해로 넘어가 본다. 소음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다. 굴삭기로 땅을 파는데 집이 흔들리고 평소 혈압이 정상인 집안 식구들이 180까지 치솟아 버렸다. 그래도 공사측은 오리발만 내밀 뿐이다. 우리가 찍은 결과 80dB이 훨씬 넘고 소음벽도 설치 하지 않았다. 지금도 옆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심할 때는 문을 다 닫고도 전화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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