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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입지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질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19
조회
8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지방의회는 입지선정위원중 일부에 대하여 위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통상 의회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등이 통상적임에 비추어 입지선정위원회위원 위촉까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시설입지로 결정된 지역의 환경상 영향 및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적법하게 구성되지 못한 입지위원회의 입지결정 역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폐촉법상 300미터 거리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재의 하급심판례의 경향입니다.
300미터 밖의 주민인 경우 입지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소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입지 유치공모를 한 경우라면 300미터 밖인지 아닌지 여부와 유치공모신청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치공모는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반대 등을 완화시키는 방편으로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폐촉법에는 유치공모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 유치공모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폐촉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한 유치공모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정하는냐는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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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의원 손문선입니다. 익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1일 200톤, 매립장 100,000평방미터) 입지를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입지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 현재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지역 의원으로 청원을 소개한 의원입니다. 청원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법적인 문제 폐촉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동법시행령 제7조에 명시되어있고 구성방법은 별표1로 되어있다. 시행령 7조 관련 별표1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1개 시ㆍ군ㆍ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경우 입지선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위촉기준은 시ㆍ군ㆍ구 의원 2인, 시.군.구 공무원 2인,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에서 선정(2002. 8. 20 의사국장전결)한 주민대표 3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의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폐촉법에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절차를 밟지 않았다. 의회의 의결 없이 선정된 주민대표 3인은 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지? 자격이 없는 3인이 추천한 전문가 2인도 자격이 없는지? 만약 위에서 지적한 입지선정위원회 자격이 없다면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2004. 12. 13)은 무효인지? 2.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서의 신청인 자격문제 익산시공고 제2004-354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공고 공모개요 다. 응모(유치신청)방법을 보면 예상입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이상 유치동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게 되어있다. 폐촉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폐촉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시설의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소각장의 경우 30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 공고와 폐촉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신청자격은 입지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만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개마을 주민들이 마을별 유치신청자 대표를 선정하여 신청한(2004. 5. 12) 유치신청서를 보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상입지 경계에서 2개마을이 300m 밖에 있다. 위와 같을 시 3개마을에서 신청한 유치신청서는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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