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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림지역내 사슴사육 및 축사이용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26
조회
5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불법도살장운영, 폐기물무단방치, 축산 및 오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시설인 경우 철거하여야 합니다.

2.부친과의 사용계약이 밤나무 재배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와 달리 사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원상회복으로써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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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법률상담하여 주시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인의 아버지 소유의 임야( 춘천시 소재)는 보전임지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인된 곳 입니다.이 지역에서 산주인인 본인의 부친에게 밤나무를 심어 수확량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계약서를 쓰고 밤나무를 심으라고 하였는데 계약자가 산주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시설 없이 불법적으로 개와 사슴을 사육하면서 곳곳에서 신고 허락되지 않은 식육을 도살 보관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전산림이라 폐수배출시설을 신청하여도 허가가 나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사슴을 사육할 수 없는생산 공익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의 부친은 이런 불법적인 일이 본인 땅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내용증명으로 3차례 우편 발송하여 시정조치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이곳 에서는 환경오염, 축산물불법도살 및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육을 먹거나 보관 저장하고 있고 각종 생활가전품 및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불법적인 콘테이너박스 설치, 곳곳에 생활쓰레기 투기, 개똥 방치 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는 이런 불법 시설물을 제3자인 관리인에게 사슴 및 시설물 일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 토지이용료로 매년 이백만원을 챙긴다고 합니다. 이 시설물들이 불법거래되어 이 시설물을 인계받은 사람은 아직 형사상의 공소시효(불법시설물 불법건축물철거)가 지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육시설이나 사슴시설은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불법시설물을 지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대략 1999년경으로 추정되며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요? 또 사슴사육은 계속하여 할 수 있는지요? 행정상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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