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형사처벌 가능성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30
조회
6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주택법상 규정된 벌칙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업자 등이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때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를 잘못 내준 공무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가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의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놀기에 굉장히 위험하다면 행정기관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옥상놀이터와 관련한 변호사님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여쭈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주택법 제21조를 참조하십시요) 주택법 제97조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사와 이를 묵과하고 사용승인한 관련 공무원의 형사고발이 가능한가 입니다. 사용승인을 한 구청에서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니 옥상놀이터를 폐쇄시키고 다른 곳에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은 우리가 빼앗긴 땅을 찾고 아이들이 뛰어놀 권리를 되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법에 호소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세대간 경계벽·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5. 대지조성기준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10.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