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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에 관한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33
조회
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하게 하는 강제적인 수단이므로 공익사업이라는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이전과 이후 모두 사업시행자는 협의 취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후에는 협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수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손실의 보상문제, 수용 또는 사용의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재결 신청은 수용당할 토지의 소유자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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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자연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의 환경보호을 위하여 애쓰시는 변호사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함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에 거주하는 농민 이 인섭 입니다.저희지역에서는 2004년 2월부터 전차포 사격장 확장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화랑부대가 보병사단에서 기계화 사단으로 개편 되면서 문제가 대두된 전차포 사격장 확장문제로 다음과 같은 상담응 드림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토지의 취득은,협의에의한 취득(사전협의취득 포함),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강제수용등으로 명시되고있읍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사규정을 포함하여 토지을 강제수용할수있는 심사(심의)기준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토지을 70%(2/3)이상을 협의취득하지 못하면 강제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에 주민들은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읍니다. 그것이 정말인지요, 아니면 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협의취득이 불가능하여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여기서 강제수용재결이 난 다음에는 지역주민(토지 소유자)모두가 반대을 하여도 강제 수용이 가능한지요,또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몇%이상이 찬성(협의취득)하여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강제수용을 위한)신청을 할수 있는 규정은 있느지요. 정말로 금궁하여 상담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기대하며서 이만 줄입니다. 2005년 2월16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3리 주민을 대표하여 이 인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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