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재질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43
조회
4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공동사업주체끼리의 매매행위도 법위반인지 여부?

주택법 40조의 규정자체로 보면 사업주체는 일정기간 주택및 대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사업주체끼리의 매매행위도 금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법은 또한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인해 입주예정자에게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외 파산 합병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처분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이 처분행위를 금하는 취지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 공동사업주체간의 매매는 허용여부는 사업주체간의 매매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이익에 어떠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등기관이 보존등기시 부기등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등기를 거부해야 되는지 여부 아시고 계시는 바 대로 등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1. 공동사업주체끼리의 매매행위도 법위반인지 여부? 2. 등기관이 보존등기시 부기등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등기를 거부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입주예정자 공통의 불안입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