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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주민공모시 적용범위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46
조회
7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주민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행 폐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폐기물관련소송에서의 주민공모절차를 보면 실거주세대 60%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신청이 유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의하는 주민이 소각장 입지로부터 몇미터거리에 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방식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모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폐촉법상 간접영향권범위인 300미터내의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만으로 본다면 주민공모방식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거리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다툴 원고적격이 300미터내의 주민에게만 있는지에 대하여도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입니다(하급심판결은 300미터 내 주민이라는 것도 있고 300미터 바깥인 경우에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산시가 300미터라고 고집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실시대상시설 매립시설의 경우: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 소각시설의 경우: 1일 100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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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의 환경운동연합(준)의 회원입니다. 드릴 말씀은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고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매립시설)의 내용> -소각시설 : 100톤/일 2기 총 200톤 -매립시설 : 매립용량-900,000입방미터, 매립부지 약 3만평 -전체부지 : 165,000제곱미터(약 5만평) 질문1:위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 공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동의 적용범위를 300미터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상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300미터인지요, 2킬로미터인지요? 질문2: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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