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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축사(우사)를 신축하려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47
조회
8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우사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우사의 악취 등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다거나 우사에서 흘러나온 폐수 등으로 거주하는 토지등이 오염되는 경우 그러한 방해상태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축사 신축허가가 나는 경우 축사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축사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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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윗집에서, 동네에서 한 골목을 이루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전 동의서를 얻어 우사를 신축하려합니다.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우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소 한 두마리만 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니다. 나는 물맑고, 공기 좋은 내고향이 좋아 이렇게 비록 직장 생활은 하고 있지만 시골 고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사를 신축한다면 악취와 폐수, 파리 모기 등의 극성이 예상되는데, 이 깨끗한 환경을 지킬 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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