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건축폐기물 매립에 대한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48
조회
10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7조)

건축물콘크리트,벙커C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립시설이 아닌 주자창 부지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장주의 불법매립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업단지내의 모업체 주차장 조성중 바닥 매몰시 건축물콘크리트,벙커C유 등 폐자재를 같이 매몰하고, 위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매몰 전에는 보일러실이었는데 탱크는 고물처리하고, 그과정에서 기름이 어느정도 유출된 상태로 매립되었읍니다. 깊이는 약3m 정도 입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또한위반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묻나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