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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49
조회
53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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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소재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2000.4월 준농림지역(현, 관리지역)인 상기소재지에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인수하여, 2002년 12월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처리) 및 2004년 3월 폐기물중간처리업(화학적·기계적처리)을 득하여 사업활동을 해 오다가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변경하며 또한 동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가 폐수배출시설 5종사업장에서 4종(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으로 변경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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