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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에 관한 민원 상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06
조회
5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돈사의 입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수오염과의 상관성이나 악취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 내지 침해개연성을 개별․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돈사의 입지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은 집단민원에 의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무위로 되었을 경우 법에 기대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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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을은 100여호 농가에 15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약 18년 전 환경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모씨가 약 30마리의 돼지를 마을 입구에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97년 정부 자금을 받아 새로운 대규모 돈사를 지을 즈음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으나 , 신돈사는 정부 자금을 받아 부체를 정리하고 다른 창고용으로 사용한다는 김모씨의 말에 민원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IMF 때 부도를 내고 행불된 상태에서 저희 주민들은 새 건물에 돼지 입식은 할 수 없는 줄로만 알고 아직까지 믿고 있었는데 광주에 사는 김모씨가 정부 입찰을 받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주민들의 돼지 입식을 할 수 없는 처지를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 하였습니다만, 무시하고 50여 마리의 돼지를 입식하던 중 주민과의 마찰로 입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사와 마을과는 20~30 m 로 낚시로 유명한 5만평 저수지는 6~7M사이입니다 마을 주민이 사용하는 상수도 지하수는 20M 로 3년전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과다검출되어 식수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돈사가 마을 진입로에 위치하여 저희 마을 뿐 아니라 옆 마을 주민들까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할 경우 5만평의 저수지 몽리답에서 생산하는 2년 연속 전국 12대 브렌드 쌀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더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물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전 주민이 주야로 모여서 더이상 돼지 입식을 할 수 없도록 농성 중 이며 환경청 도 시 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환경청이나 도 에서는 시 와 협의하여 처리하라 하고 시 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아직까지도 무대답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법률에 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눈 보라 속에서도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충을 지켜보기 안타까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 매스컴을 통하여 환경 단체의 활략상을 관심있게 지켜 보아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후손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새해에는 항상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2리 이장 유 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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