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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공개요청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07
조회
4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9조, 20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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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84-1번지외6필지에는 최근 140세대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승인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기 아파트 30m 옆에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안성성당이 있어 건축허가시 경기도 문화재심위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300m이내 건축시 현상변경허가 승인이 있어야 함) 한편 상기의 건축 아파트 정북방향에 위치에는 기존에 건축된 496세대 동신아파트가 있으며 위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동신아파트 주민 일동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안성성당과 불과 30m 밖에 떨어지지 않은곳에 건축허가가 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심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하여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청에 상기심의 내용등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뚜렷한 근거없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수있다며 비공개처분을 하였고, 이에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관련 법규에서는 공정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당사자인 안성성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인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신아파트 입주민들이 비공개되고 있는 심의내용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수 행정절차 및 기타의 보상청구 방법등에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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