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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10
조회
5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채무의 확정은 개시결정과 함께 이루어 지는데 그 기준일은 통상 부채증명확인일이 됩니다.
결국 의뢰인이 언제 채무를 확인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2. 환경법률센타에서도 개인회생제도가 공익적차원에서 만들어진 만큼 개인회생제도 내지 소비자파산이 필요하신분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에는 회생위원이라는 법률적구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은 우리나라법에서 형사법상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국선변호를 신청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법률구조요건에 해당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위 회생위원에는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신청비용에 더하여 선임료가 추가로 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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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를 보니 안내문이 있어도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채무는 현재날짜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아님 처음 채무발생한날기준으로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개인회생관련 각종 법률서류 작성함에 있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분이 따로 있나요? 하다못해 동사무소에도 있던데... 제가 직접 방문시 서류작성방법,절차등 구체적인안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선변호사를 통해서도 조언,자문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며 혹 수수료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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